작성일
2019.01.02
조회수 281
하자보수예치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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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집나와 2019 신축빌라 가이드 

[하자보수예치금 활용 편]

 

신축빌라 분양받은 후 하자에 대한 

고민을 한번 쯤은 해보셨죠? 만약 

건물에 하자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건물에 하자가 생기면 최대 10년까지 

건축주가 책임을 지고 보수하게 되어있습니다.

창고, 주방은 1년까지, 기둥이나 내력벽은 

10년까지 하자를 보수해주어야 합니다. 

 

하자보수 책임기간 1년

· 옥외급수관련공사

· 수장목공사

· 창호공사 (창문틀,문짝,철물공사)

· 마감공사 (미장,수장,칠,도배 타일공사)

· 잔디,조경 시설물 공사

· 주방기구공사

· 위생기구 설비공사

· 급,배수,난방 등의 공사 중 철 및 보온 공사

· 조명 설비 공사

 

하자보수 책임기간 2년

· 대지조성공사 (토,석축,옹벽,배수,포장공사)

· 공동구,지하저수조,정화조공사

· 경량철골,철골부대공사

· 조적공사

· 목공사중 구조체,바탕체 공사

· 조경식재공사

· 온돌공사

· 옥내,옥외 설비 공사

· 난방,환기,공기 조화 설비 공사 (보온공사 제외)

· 급수,온수,배수,통기 설비공사

· 가수,소화 설비공사

· 전기,전력,설비공사 (조명 및 승강기, 인양기 제외)

· 통신,신호,방재 설비 공사

 

하자보수 책임기간 3년

· 지정,기초

· 철근 콘크리트

· 구조용철골공사

· 지붕,방수 공사

· 승강기,인강기 설비 공사

 

하자보수 책임기간 5년

·

· 바닥 및 지붕

 

하자보수 책임기간 10년

· 기둥

· 내력벽 

 

하지만 건축주가 하자를 보수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하자보수예치금을 활용하면 됩니다.

하자보수예치금은 건축물에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을 발급하게 됩니다.

 

1년 경과 하자보수예치금의 10%

2년 경과 하자보수예치금의 25%

3년 경과 하자보수예치금의 20% 

4년 경과 하자보수예치금의 15%

5년 경과 하자보수예치금의 15%

10년 경과 하자보수예치금의 15%

 

해당기간이 경과되면 하자보수 예치금은 소멸되기 때문에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을 꼼꼼히 확인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하자보수 예치금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게 됩니다.

하자 보수 공사를 시행하는 곳에서 이러한 절차를 

대행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하자 발생 하자 진단 ⇒ 해당 구청을 통해 

하자보증보험 수령 빌라 입주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 하자 보수 공사 실시  하자 

보증금 수령 보증 보험사에 하자보수예치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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